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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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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이고 평균매출액등이 80억원인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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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고 평균매출액등이 1,000억원인 경우에는 중기업에 해당한다.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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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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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해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 자산총액 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이 자산총액 3천억원으로 자산 기준을 넘지 않고, 평균매출액등이 해당 업종의 소기업 기준인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독립성 기준까지 충족한다면 소기업으로 인정된다.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업종과 매출 규모를 따질 것 없이 중소기업 자체에서 제외되므로, 자산총액 5천억원인 임업 기업은 중기업이 될 수 없다.
  • 자산총액이 큰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상당 부분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독립성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며, 이를 면제받지 않는다.
  •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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