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법적절차에 따라 채무기업… | [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화의(和議)는 파산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 변제방법 등을 정하는 법적 절차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유지한 채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파산은 기업 청산을 전제로 하며, 워크아웃과 구조조정은 법적 절차가 아닌 채권금융기관 주도 또는 기업 자율의 재건 방식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다만 화의법은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되어, 현행 제도상으로는 회생절차로 통합되었다는 점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