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카르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종 또는 유사업종 기업 간에 수평적으로 맺는 협정이다.
2
참여기업들은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협정에 구속력이 없다.
3
공동판매기관을 설립하여 협정에 참여한 기업의 생산품 판매를 규제하기도 한다.
4
아웃사이더가 많을수록 협정의 영향력이 커진다.
5
일반적으로 카르텔은 공정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해설
카르텔은 동종·유사업종 기업들이 수평적으로 맺는 협정으로, 참여기업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가격·생산량·판로 등을 조정하는 기업결합 형태이다.
아웃사이더(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가 많을수록 협정 밖 경쟁자의 시장 압력이 커지므로, 카르텔의 통제력과 영향력은 오히려 약화된다.
- 공동판매기관을 설립하여 참여기업의 생산품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카르텔의 대표적 운영 방식이다.
- 공정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도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