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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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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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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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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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법인으로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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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해설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며, 실태조사는 그보다 긴 주기로 실시되어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계획의 수립 주기와 조사의 실시 주기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우선 지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법인 설립, 협회에 대한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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