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 | [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촉진계획 수립,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기관별 지원계획의 종합·조정, 시행기관의 심의 요청 사항 등 정책·계획 차원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개별 중소기업이 제출한 기술혁신 신청계획의 타당성을 직접 검토하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개별 과제의 타당성 검토는 위원회가 아니라 시행기관 등 실무 집행 기관이 담당하는 영역이므로, 위원회는 그 결과가 반영된 상위 정책만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