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직무수행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 | [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직무수행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지도사의 벌칙에 해당하는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지도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진단과 지도 결과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되므로, 고의에 의한 허위 보고는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아 무겁게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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