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업승계를 한 자가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 )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 가업승계를 한 자는 ( )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 )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30, 2, 2, 50
2
30, 3, 3, 60
3
50, 3, 3, 60
4
50, 5, 5, 70
5
70, 5, 5, 70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50, 5, 5, 70이 들어간다.
업종 동일성 요건부터 보면, 가업을 승계한 사람이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더해 사업을 하더라도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여전히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추가 업종의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 사실상 주된 사업이 바뀐 것이어서 가업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유지 요건은 승계 후 5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승계 전후 같은 길이의 기간을 놓고 평균끼리 견주도록 해 특정 시점의 일시적 증감에 좌우되지 않게 한 장치다.
가업승계 지원의 취지가 사업의 계속성과 일자리 유지에 있으므로, 업종 기준은 '무엇을 하는 기업인가'를, 종업원 기준은 '고용을 얼마나 지켰는가'를 각각 사후에 확인하는 잣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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