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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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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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사업계획의 승인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주소지를 관할 한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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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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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처분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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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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