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업법상 정부의 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중소기업기본법상 정부의 책무는 중소기업자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경쟁제한적인 공동행위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동행위 지원은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방식까지 정부가 조장할 수는 없다.
유통구조 현대화를 통한 판로 확대, 창업촉진과 기업가정신 확산, 사업영역 확보 시책, 국제화 촉진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이 명시하는 정부의 책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