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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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종합계획에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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