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 | [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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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종합계획에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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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은 정부가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정책계획으로, 그 수립·변경에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종합계획은 행정부 내부의 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며, 국회는 법률 제정·개정과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지 이러한 행정계획 자체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은 아니다.
다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은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므로, 계획 수립 절차와 예산 제출 절차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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