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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3
20세인 미취업자는 인력채용 연계사업의 대상자이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고급인력의 확보, 인력관리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책의 방향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므로, 3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적용 제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의 유효기간 3년, 인력채용 연계사업 대상자,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의 정의는 모두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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