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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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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사업전환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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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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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계획에는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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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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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해설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은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미 승인받은 계획을 중단하는 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반면 사업전환계획에 재원과 조달계획을 포함시키는 것, 승인기업의 이행 여부·실적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 조사 결과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하는 것은 모두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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