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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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늘리면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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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전환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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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관계 기관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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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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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이 거짓으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취소는 승인기업의 지위를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취소하려면 사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던 업종의 사업을 다른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사업의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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