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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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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3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해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연으로 설립되어 재산이 실체를 이루는 법인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다: 공단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으며,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연수원·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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