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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 참여 제한기간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한 경우
3
거짓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
4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5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유출한 경우
해설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참여 제한기간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이다. 이른바 성실수행 인정(성실실패) 제도로, 도전적 연구개발의 실패를 제재하지 않기 위한 장치이다.
기술료 납부 해태,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명의로 출원한 행위, 거짓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한 행위,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유출한 행위는 모두 고의·부정에 해당하여 성실수행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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