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 [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2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의 사업을 한다.
4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해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개인·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라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다: 진흥원은 중소기업자·개인·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사업을 수행하며, 정부는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