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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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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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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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기술혁신 추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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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주기가 옳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매년 수립하는 것은 시행계획에 해당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특성을 고려한 기술혁신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기술혁신 촉진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기술혁신 추진위원회를 두고,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하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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