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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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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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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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지 않고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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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명문장수기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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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되면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해설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지 않고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칭 도용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발행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 5년·이자 2년이며,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명문장수기업이 될 수 없고, 이권이 흠결된 무기명식 채권은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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