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 甲이 사업을 개시한… | [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 甲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동안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담금은?
1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
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창업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면제 대상으로 열거한 부담금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담금,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은 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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