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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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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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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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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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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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이 옳지 않다.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0월까지"로 정해져 있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다: 생산 시설의 현대화·정보화 촉진 등 생산성 향상 시책,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의 사업영역 확보 시책,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기업·중기업의 구분, 중소기업시책 실시를 위한 법제 및 재정 조치 의무는 모두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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