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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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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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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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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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서로 뽑는 호선(互選)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당연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맡는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다: 심의회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관련 주요 정책·계획의 심의·조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되고,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사항과 중소기업 육성 관련 제도·법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실무조정회의는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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