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 정부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정부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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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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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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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옳지 않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정부의 역할과 일치한다: 소기업의 경영 개선·발전을 위한 시책 실시,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세제상 지원, 법인 전환 등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시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투자의 지속적 확대 노력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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