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 정부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