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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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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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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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해설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제외하고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간 협력 시책 실시 의무, 위촉위원의 2년 임기 및 1회 연임 제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매년 1월말까지 활동 결과보고 의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총괄·조정 역할은 모두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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