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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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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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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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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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의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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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는 다시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수적 취소사유이다.
-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
- 확인의 유효기간과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수준은 보기에 제시된 내용과 법령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