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 [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 자금 등의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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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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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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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서 선정 당시와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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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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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 시 자금 등을 우선 지원받는 대상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대한민국명장, 기능경기대회·기능올림픽 입상자, 같은 분야 생산업무 장기 종사자 등 해당 분야의 기술적 숙련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반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종사한 경력은 기업에 대한 지정 제도에 따른 것일 뿐 개인의 기술적 숙련을 인정하는 요건이 아니므로,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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