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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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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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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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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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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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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소상공인 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대인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지원 방식이 아니다.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비 등 지원,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지원,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은 법상 인정되는 지원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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