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정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