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