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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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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등록 취소권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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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거짓의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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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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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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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대표이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해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대표이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등록 취소권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라는 점, 거짓의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점,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이나 유사수신행위 위반이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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