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조합에서… | [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탈퇴할 수 있는 경우는 ㄱ과 ㄴ이다.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운영의 안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탈퇴가 금지되고, 법이 정한 예외에서만 탈퇴가 허용된다.
허용되는 예외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파산한 경우처럼, 그 회사가 더 이상 조합 업무를 집행할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정에 한정된다.
나머지는 탈퇴 사유가 아니다.
대표이사의 사망은 개인의 사정일 뿐, 법인인 창업투자회사의 존속이나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합이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은 투자 성과의 문제이지 업무집행 자격의 상실이 아니다.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하면 출자자 보호와 조합 운영의 계속성이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