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 [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려는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때 금융 관련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보험업법」
2
「상호저축은행법」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4
「전자금융거래법」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해설
여기서 말하는 금융 관련 법령은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처럼 금융기관의 인허가·건전성이나 금융거래 신용질서를 규율하는 법령들을 가리킨다.
전자적 지급결제 절차를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러한 금융기관 규율 성격의 법령 범위와는 성격이 달라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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