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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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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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창업자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 승인여부를 알려야 하며, 이 기간 내 알리지 아니한 경우 20일이 지난 다음 날 거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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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변경 승인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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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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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부대시설면적의 변경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변경승인이 필요 없다.
해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승인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거부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조업 사업계획 승인 절차, 사전 협의 요청 가능성, 공장건축면적 20% 범위 내 증가나 기준공장면적률 범위 내 부대시설면적 변경에 대한 변경승인 불요 규정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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