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의 행위로 허용되는 것… | [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의 행위로 허용되는 것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주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행위
2
「상법」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5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해설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위해 대주주 스스로 보유 주식을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행위는 대주주 자신이 손실을 감수하는 것으로 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 요구, 위법행위 요구,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다른 주주와의 담합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모두 대주주에게 금지되는 행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