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 확인의 취소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 | [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 확인의 취소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법령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해설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 확인의 취소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확인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법령상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처럼 확인 요건 및 사후관리 위반에 관한 것이다.
차별적 관행 시정요구는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취소 사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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