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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업종을 모두 고른… | [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업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일반유흥 주점업
  • ㄴ. 출판업
  • ㄷ. 무도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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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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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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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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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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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적용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일반유흥 주점업과 무도장 운영업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과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법이어서, 시행령이 유흥·무도·사행성 관련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빼 두고 있다. 일반유흥 주점업과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이 그 예다.

출판업은 이러한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력지원 특별법이 정한 각종 인력 지원 시책을 정상적으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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