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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 [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전환에 해당한다.
  • 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ㄷ.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휴업으로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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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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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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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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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사업전환의 개념을 밝힌 첫 번째 항목뿐이다.

이 법에서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던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존 업종을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을 일정 비중 이상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업종을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업종에 새 업종을 더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사업전환 촉진계획은 3년마다가 아니라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승인 취소의 법정 사유는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 그 효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지문처럼 기간을 6개월로 못박아 두지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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