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의 구매촉진
- 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무상 대부
- ㄷ.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자금 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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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원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과 여성기업의 활동·창업 촉진을 위한 국가의 자금 지원 우대이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인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판로를 열어 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 등의 지원에서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게 하여 창업과 활동을 뒷받침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무상 대부는 이 법이 마련한 지원 수단이 아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는 공유재산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대가 원칙을 따르며,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상 대부를 보장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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