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 | [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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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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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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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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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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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해설
빈칸에는 5년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차례로 들어간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의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정한다. 상위 국가계획의 주기에 맞춘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라는 취지다.
또한 이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 다른 국가 연구개발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수립 주기를 1년이나 3년으로 보거나, 심의기관을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또는 국무회의로 보는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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