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4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의 보급ㆍ확산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설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과 같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정지를 명하려 할 때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시험·분석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 보안기술 보급·확산 지원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상 실제 규정과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