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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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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관할구역 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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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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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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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매년 9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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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요청해 취득한 자료는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에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지침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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