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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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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촉진지구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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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교통ㆍ통신ㆍ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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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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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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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없는 지역이라도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해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대학ㆍ연구기관 등 벤처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기반이 갖추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없는 지역도 지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촉진지구는 벤처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ㆍ인력활용 등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러한 기반의 존재가 지정의 전제가 된다.
시ㆍ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교통ㆍ통신ㆍ금융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이어야 한다는 지정요건, 지정 시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는 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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