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의 면… | [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의 면제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한다.
- ㄴ.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ㄷ. 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자로부터 부담금의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부담금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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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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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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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제시된 세 항목이 모두 옳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한 여러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창업 초기의 부담을 덜어 사업을 안착시키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절차 면에서도 두 항목이 법령과 일치한다.
- 면제를 받으려는 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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