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 | [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결과보고서 보고 대상은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과 애로사항 처리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두고, 옴부즈만이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세 곳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규제개혁의 심의기구, 정부 최고 심의기관, 입법기관에 각각 보고하게 함으로써 규제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기관은 각각 회계검사·직무감찰,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옴부즈만의 결과보고 상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