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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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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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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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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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해설
중소기업기본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ㆍ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 권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다른 법률 제정ㆍ개정 시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한다는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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