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 | [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간 분쟁의 중재에 관한 사항
해설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 관련 제도·법령,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적·성과 평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그러나 소상공인 간 분쟁의 중재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조정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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