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간 분쟁의 중재에 관한 사항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