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명시되지 않… | [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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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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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해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에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중소기업 등의 출연금이 명시되어 있다.
반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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