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 [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인력고도화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ㄴ.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 미만일 것
- ㄷ.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을 해당 연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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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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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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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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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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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정부의 경비 지원 요건은 계획의 목표·내용이 인력확보와 인력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과 계획 시행을 해당 연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므로 ㄱ과 ㄷ이 옳다.
인력고도화계획은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 집단을 묶어 인력 미스매치를 함께 푸는 사업이므로, 지원대상 중소기업 수 요건은 20개 이상이어야 한다. ㄴ의 '20개 미만'은 방향이 정반대여서 틀렸다.
또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계획이 당해 연도에 착수 가능해야 하며, 계획의 내용이 인력구조 고도화라는 법의 목적에 맞닿아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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