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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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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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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이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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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 받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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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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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법령이 허용한 자금조달 방법이며,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영건전성 기준 미달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경영개선 조치 요구, 자본잠식률 50퍼센트 미만이라는 경영건전성 기준의 정의,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시 의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감사의견서 첨부 결산서 제출 의무는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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