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창업기획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창업기획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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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른 회사가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면 그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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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그 법인은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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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창업기획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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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는 벤처투자조합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창업기획자는 1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해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자신이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그 지분을 취득·소유하는 것이 본래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본금 1억원 이상 요건,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의 등록 제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비 의무,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1년 내 처분 의무는 법령상 규정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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