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5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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