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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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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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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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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에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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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출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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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따라서 “전부를 출연할 수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수도권 지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 노력,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서의 우선 지원, 선정 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비용 부담, 실태조사에 성장 장애요인을 포함하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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